버팀목 대출, 디딤돌 대출 금리 인상! 왜 오르는 건데?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출 시스템인 버팀목 대출과 디딤돌 대출.

은행의 여러 대출의 금리상승에 힘입어, 

믿고 있었던 버팀목, 디딤돌 대출의 금리마저 24년 8월 16일 자로 인상하게 되었다. 

 

 

금리, 얼마나 오르나?

구분	현행	변경
디딤돌대출(일반)	연 2.45% ~ 연 3.55%	연 2.65% ~ 연 3.95%
디딤돌대출(신혼)	연 2.15% ~ 연 3.25%	연 2.35% ~ 연 3.65%
버팀목대출(일반)	연 2.10% ~ 연 2.90%	연 2.30% ~ 연 3.30%
버팀목대출(신혼)	연 1.50% ~ 연 2.70%	연 1.70% ~ 연 3.10%
버팀목대출(청년)	연 1.80% ~ 연 2.70%	연 2.00% ~ 연 3.10%

*출처 -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 공지사항

 

8월 16일 이후 신규 가입자의 경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게 되고, 

이미 대출을 실행 중인 기존 가입자의 경우, 고정금리가 아니라면,

다음 회차 원리금 상환 시부터, 변경된 금리를 적용받는다고 한다. 

 

왜 오르는 걸까?

 

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가계 부채 관리'이다. 

올해 상반기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13조 원 이상 늘었다고 한다.  

또한, 정부 정책자금이 낮은 금리로 인해 부동산 시장에 많이 풀려 집값을 상승하게 했다고 분석한다.

 

그러나, 신혼부부, 청년들이 집 없이 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하기 위해서 해당 정책이 쓰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이 더 팍팍해 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또한, 부동산 가격이 서울, 수도권의 고가 아파트 위주로 상승폭이 커지는 것을 생각하면, 

정책의 효과는 없고 무주택자들의 부담은 가중될 것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다. 

해당 대출의 목적이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최초의 취지를 생각한다면, 

'금리 인상'이 과연 얼마나 실효성 있는 효과를 거둘지는 두고 봐야 한다. 

 

금리 인상으로 가장 크게 웃는 사람은, 은행?!

 

대출 금리의 인상으로 가장 혜택을 보는 곳이 은행이라는 의견도 있다. 

정부의 정책으로 인해 대출 금리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반면, 

미국의 기준 금리가 인하하려는 움직임 가운데, 예, 적금 금리는 동결 내지는 인하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은행이 내어주는 이자는 적어지는 반면, 

받아가는 이자는 오히려 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정책의 본래 목적인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 

서민들은 더더욱 등골이 휘고, 

배부르던 은행은 배가 터지는 모양새라는 평이 많으니, 

과연 시장에서 이 정책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 낼 수 있을까.

 

 

 

 

버팀목, 디딤돌 대출을 받아서 상환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내 조건에서 이자 상승 퍼센트는 어느 정도일지, 실제로 월 납입금은 얼마나 늘게 되는지 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 

부동산, 대출 정책이라는 것이 모두의 입맛에 맞출 수 없고, 

미래를 예측해서 적재적소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는 않다.

그러나, 적어도 '최소한의 부작용, 실효성 있는 목적 달성'을 위한 정책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흐름을 가져올지 지켜봐야겠다.

 

https://www.mk.co.kr/news/economy/11095106

“집값 잡는다더니 왜 우리를” 서민들 불만 폭발…디딤돌·버팀목 대출까지 금리 올려 - 매일경